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스토킹 고소, SNS를 통한 피해만 있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이별 후 상대방에게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주거 침입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변호인을 통해 2차 가해를 예방하며 합의 도출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결별한 후,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간절함에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며칠간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상대방은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토킹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스토킹 고소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 수단과 방식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 비대면 행위의 한정성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SNS 메시지 전송에 국한되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주변을 맴도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직접적인 위해 의사 부재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감정 호소나 관계 회복의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유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을 통해 2차 가해를 방지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스토킹 고소로 인한 전과 생성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메시지 내역의 객관적 분석 및 제출
의뢰인이 보낸 모든 SNS 메시지를 분석하여 공포심이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악의적인 스토킹이 아닌 이별 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변호인 주도의 안전한 합의 진행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기에,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의뢰인이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본인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4. 송달 주소지 변경 등 비밀 유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우편물을 변호인 사무실로 수령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점은 지적했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입증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주거 침입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및 스토킹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안일한 대응은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오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스토킹 사건이기에 구속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현명한 대처는 자신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객관화하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주저 말고 연락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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